[5세 초등학교 입학] 만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종합(만5세 입학 찬성 입장,반대, 현재 상황)

안녕하세요?
요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한창 논란인데요,

저도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 가슴이 덜컹 하더라구요.
아니 유모차 끌고 초등학교 등교시켜야 하나?
화장실 응가 처리해 주러 밖에서 기다려야 되나?
글자도 모르는데 그럼 언제부터 글을 가르쳐야 하지?
한글은 둘째치고 다른 과목은 얘가 따라 올 수 있을까?

듣자마자 걱정밖에 안 떠오르던 이번 정책.
저희 딸과 막내가 해당하는지라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그럼 논란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지요.


교육부가 2025년부터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내리겠다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2025년부터 한 살 낮춘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육부 보고대로 진행된다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이 발표된 이후 여론은 반대쪽으로 현저히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양측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5세 초등 입학 찬성의 입장

1. 저출산 현상에 따라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저출산과 취학이 무슨 상관이지?
찾아보니 저출산 이유 중 하나가 아이를 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니 학교를 빨리 입학시켜서 나라에서 교육하고 돌봐준다는 측면과 빨리 입학하고 빨리 졸업해서 사회 일원으로 더 빨리 사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취학 연령을 낮추면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 결혼 및 출산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취학 연령을 당겨 지역이나 가정 여건 차이로 생기는 교육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까지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진 가정 형편에 따라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의 학습 격차가 훗날 대학 입시, 취업 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3. 이전에 비해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교육 인프라가 개선되었다.

 이전에 비해 아이들의 신체·인지 발달이 빨라지면서 6학년 학생들을 초등학생 방식으로 생활 지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점점 늦어지는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제 개편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만5세 초등 입학 반대입장

1.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

 만 5세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과연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변화가 만 5세 취학을 가능하게 할 만큼 타당하게 변화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 미리 사교육을 선행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만 더 부추길 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아직 학제 개편에 따른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학제 개편은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일입니다.
 초등학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체계가 유치원에 비해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준비 없이 급하게 초등학교에서 떠넘기듯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3. 조기 진학이 열려있는데 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가.

 현재도 1년 빨리 조기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아이를 1년 당겨 입학시키는 것은 무리한 체제 개편이다.

4. 실제 부모의 입장

“지금도 아이 발달이 느려 걱정인데 1년 더 빨리 학교에 가라니 큰일이다”
“입학 나이를 당기면 아이들이 사교육에 더 빨리 노출될 것”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흘 만에 13만1070명이 참여해 97.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 상황

 만 5세 입학에 대해 파장이 크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어떻게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겠느냐”며 “학제 개편은 더 나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라며 “수단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추진단을 꾸리고 다음 달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협의, 출범을 앞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76년 된 학제를 바꾸면서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아이들의 발달도 빨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교육 제도도 바뀌는 게 바르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예전 세대들과 지금 세대들의 신체적, 정신적 요건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76년 만에 교육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